속도내던 대법원, 결국 이재명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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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eiron of Anaximander 2025. 5. 3. 02:05

2025년 5월 1일,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.

골프 발언: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, 고(故)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. 대법원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.
백현동 발언: 이 후보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, 대법원은 이러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.

이번 판결로 이 후보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 재심리를 거치게 됩니다.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,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.

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"사법부의 선거 개입"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,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.

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 직후 "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다. 중요한 건 법도 국민의 합의라는 점이고,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"고 밝혔습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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